사기죄 징역 10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겨우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사기죄 징역, 미수에 그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가담할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규모와 가담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의ㅣ회의실

 

사기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그 전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만일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에 의하면 전체 피의자 중 5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신의ㅣ박지영 변호사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처벌수위가 높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ㅣ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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