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이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목격자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기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 검찰수사 –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쳐 형량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수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간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정보공개 요청부터 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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