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선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감경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선고된 성범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재판부와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강도도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선처,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할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과 회사를 찾아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을 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탁제도는 범행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피해자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탁제도란 일정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다가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것과 공탁제도를 이용할 시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가장 참고를 많이하는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진술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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