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에서 바로 내려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에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됩니다.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매우 다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타범죄보다도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뺑소니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뺑소니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뺑소니,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이다보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감형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에 대해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에 대해 살펴보자면

 

(1)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2) 범행동기에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4)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5)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6)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양형요소 중에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감형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감형사유를 단순하게 진술로만 소명할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뺑소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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