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법률정보 2023. 7. 24. 19: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마약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마약범죄로 인한 강략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마약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마약보다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필로폰은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보더라도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마초 등의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해보면 처벌수위가 거의 2배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소지 및 투약자들의 제보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확실하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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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