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4]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를 강간등 치상한 경우
=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응전략을 세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 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데요. 문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상담치료 증명서 또는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력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할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나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물적 증거 없을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 중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속이는 경우 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물적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성폭행은 혐의를 피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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