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무죄 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흔히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실제로 접촉해야 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또는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 업무상위력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관련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에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이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체부위와 관련 없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진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은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은 그 시점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서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무죄를 바란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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