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시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이나 발한실, 모요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실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는 취업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일 겨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형량감형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범죄이다보니 성추행 또는 강간죄보다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보니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범죄는 증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인해 그대로 복원이 될 정도로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이유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 사법부는 처음부터 강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어서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중범죄에 연루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법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형량 감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간혹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정황이 명확하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합의 시 꼭 알아야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추가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