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음란물유포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일단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급속도로 퍼져서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심문을 받게 되면 결국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결코 경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이 법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료를 배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이라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유포된 자료가 직접 촬영된 것이든 단순 음란물이든 불법 콘텐츠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배포된 자료가 아동 성 착취와 관련이 있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료만 배포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이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고소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고소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진술서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부당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시는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현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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