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선처 받기 위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이상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게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경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 법원은 그 점을 정상참작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감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신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매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여지가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에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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