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통매음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실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수사 초기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고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삭제한다고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디지털포렌식기법이 생겨서 삭제된 증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초기대응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양형요소만 제대로 알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하고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요소만 잘 알아도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요소를 살펴보면,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소극가담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이 양형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양형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성립하는 양형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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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무혐의를 입증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사안을 부각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없이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점차 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통매음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통매음 처벌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경찰조사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경찰의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피할 수 있고 최대한 빠르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두렵고 무섭더라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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