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이 처벌이 가장 무겁다고 알고 계시지만, 무면허운전사고 역시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면허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인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면허정지나 자신이 취득한 면허와 다른 차량을 운전한 사람 등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무면허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를 발생시키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면허운전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피의자가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형량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면허운전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없이는 감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사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사고와 연루될 수 있으며, 형량도 감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이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명이 같더라도 사건의 전후 및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해야지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여러 요소가 있으니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고,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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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