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한 경우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르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으로 취급해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다. 또한 빠른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배우자의 바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sns 및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박스영상이나 네비게이션 최근 검색목록, 카드내역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카드내역서는 유책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라면 유책배우자가 사전에 확인한 이후 내역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내역서를 숨기는 경우 카드회사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적인 외도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로 위자료청구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손해사실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도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외도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때도 적용되며 배우자 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도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고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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