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5. 15. 14: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촬죄 처벌수위,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카촬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카촬죄는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만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신이 직접 불법촬영을 제작하지 않아도 단순 소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범위도 매우 넓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혐의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카촬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또한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에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 혐의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수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0) 2023.05.19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 (0) 2023.05.17 강제추행죄 형량,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 (0) 2023.05.12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 (0) 2023.05.10 강간죄 경찰조사 예정인 상황이라면? (1)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