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가중처벌에 다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죄를 저지른 경우엔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경우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사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치상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치상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음주운전치상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하여 감형해주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음주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양형자료 정리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신 음주운전을 하기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음주치료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치상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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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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