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 모욕죄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처벌이 강화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모욕죄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강도가 높진 않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만 처분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처벌, 합의하여 처벌 수위 낮춰야 합니다.

 

 

명백하게 모욕죄 혐의가 있을 있다면 경찰조사 전 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명백하게 모욕죄로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하기에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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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로지 모욕죄가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만 진행을 해야하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 안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금액의 경우 확실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처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문제가 되는 발언 또는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있을 때 죄가 성립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등 이 3가지 성립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된 자신의 발언 또는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특정성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제3자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실명이 아닌 아이디나 별명 등으로도 유추가 가능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전과기록을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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