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아닌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비 없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니 형량만 봐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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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무겁게 처분을 부과합니다.

 

 

종종 무면허운전 또는 뺑소니 혐의와 음주운전이 함께 연루되는데 음주사고에 위와 같은 형이 경합되어 부과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상황에 따른 양형요소를 발견해 내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친 경우 재판으로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초동에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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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