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높아 초동대처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킥모드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집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분 및 민사적인 책임, 행정적 책임이 모두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운전자는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음주운전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인 경우 선처를 내려주는 일이 잦았는데 최근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오늘날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인사사고, 물적사고,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곤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분이 내려졌는데 오늘날은 0.03%이상인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경우 적발되는 수치이기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진술 및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합범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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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