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시 벌금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만을 무면허운전이라 오인합니다.

 

 

 

 

 

12대중과실 중 하나인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이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적발되기 보다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와 함께 적발되어 형량이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하는 경우 약물이나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경합범이 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부과되므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년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결코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및 형사적임 책임도 물어야 하기에 무거운 수준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매우 무겁게 내려지고 있고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수사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