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편리함을 이끌어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기의 활성화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여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 글 한번 잘못 썼다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예훼손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이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예가 실추된 내용이 피해자 외에 제 3자에게도 전파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공연성은 사이버 상에서 대부분 충족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 내용이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 특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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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명 거론,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이 언급되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오인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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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의 의도가 있는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고의로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작성된 글이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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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