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및 전략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를 음주 뺑소니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각 범죄행위가 경합되었기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연루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가족행사 및 사내 통념상 한두 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및 약물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자가 법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 뺑소니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일 음주 뺑소니로 인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지기에 매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선고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한 양형사유 중 하나인 초범은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가볍게 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수집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으므로 법리적인 쟁점사항에 집중하여 형량을 감경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도주한 사실에 분노하여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 뺑소니는 위와 같이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고의적인 범죄인 음주 뺑소니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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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