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간죄 또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실형 선고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더불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파면 또는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준강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른 것처럼 양형자료도 준비해야되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 혐의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ㅣ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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