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수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행위를 해도 경범죄가 적용되어 매우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감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기준 총 정리

 

 

스토킹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합의종용이라는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복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앞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를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단계에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을 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긴급체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온라인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 성립범위를 확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온라인스토킹에 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행법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도달한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인정을 하고 있어 제3자나 스토킹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토킹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 등 사칭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도 신설로 담겼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사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두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형량이 높아져 징역 5년이하가 선고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불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보다 더욱 높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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