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내 채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느끼는 사진 또는 영상, 말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인 강제추행죄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통매음의 경우 매우 법정형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롤통매음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편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 벌금형 이하인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롤 통매음, 성립요건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롤통매음도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이 될 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롤통매음도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3.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경우

 

 

 

 

위에 설명드린 4가지는 필수 성립요건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성적수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롤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롤 통매음, 무혐의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적수치심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성립요건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정확히 없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롤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연루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관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충족여부를 검토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단계는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혐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인와 함께 동행을 할 경우 경찰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므로 롤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 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대응할 경우 롤 통매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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