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뺑소니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뺑소니범죄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뺑소니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피의자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되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뺑소니 범죄는 단순 뺑소니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중범죄에 적용하는 수사기법인 구속수사까지 진행되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범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뺑소니 범죄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범죄는 예외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감형요소가 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감형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사건을 피의자가 발생시킨 상황 및 사건에 따라 주장해 볼 여지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뺑소니범죄를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하기에 쉽게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여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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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