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고이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형사적인 처분이내려집니다. 단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원만하게 사고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의 12대 사고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고 판단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운전중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이 내려집니다.

 

 

 

 

 

 

위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 사고를 발생 시켰을 때 단순히 물적인 피해가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라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합의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교통범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로변경 제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2대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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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