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음주운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곤 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행위가 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며, 농도에 따라 단계적인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때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징역 1년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고 0.08~0.2%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형사적 책임이 내려집니다.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앞서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의 형량보다 무겁게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인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경우 처벌수위가 높게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량도 무겁게 선고되지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우려가 있을 때, 죄질이 나쁜 범죄일 때 적용하는 구속수사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불구속수사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내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을 하는 태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인정되기에 반성문 등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음주측정거부는 중범죄로 간주되기에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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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