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상이 성인이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들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받는 경우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로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일반 성매매의 처벌수위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얼마나 강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를 받아도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기에 초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도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집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로 연루되자마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나 혐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황별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10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로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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