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이상, 가중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다른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요. 재범률이 높다는 마약범죄 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 45.4%, 2021년 44.8%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감형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선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4회이상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형사유를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적발될 당시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독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범죄와 다르게 음주운전은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일반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감형요소이기에 음주운전 4회 이상에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대응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4회이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다른 감형요소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탄원서 또는 반성문만 잘 제출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4회이상의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횟수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신뢰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선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음주운전 2회이상을 했다는 것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야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는 음주운전교육, 알코올치료이수, 차량매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단 1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 4회이상의 경우 감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제출한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 4회이상의 경우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혐의를 벗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2, 3회 적발때와 동일한 감형요소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혼자서 사건을 끌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감형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준비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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