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로인해 유사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가 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결정적 증거 또는 증인이 없으면 벌금형,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전인 경찰조사단계를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초기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인 경찰조사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는 수사단계 중에서도 첫 조사이다 보니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로인해 성범죄사건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무죄를 가르게 되는데, 문제는 진술 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지지 않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억울한 부분 또는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점을 주장하는 것만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의 개념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선고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범위가 넓어서 강간죄보다 혐의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강압적인 행동만으로도 그리고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판단해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강간죄보다는 처벌강도가 가볍긴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는 아닙니다.

 

 

또한 강간죄처럼 유사강간죄도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표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초범이어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는 처벌수위도 높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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