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흔히 오해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로 법률상담을 받는 많은 분들이 몰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촬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단순히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유포 및 배포 등 2차 범행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 규모가 크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행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이 이 혐의와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린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져, 법률적인 지원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인식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과 함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촬죄 혐의로 감형받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혐의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촬죄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삭제되었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에 의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장합니다. 합의는 사법부에서 가장 크게 감안하는 감형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는 절대 직접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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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