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이것’을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하여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범죄는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문제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이익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익액이 5억원에서 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해집니다. 이익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이외에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상횡령죄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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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