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체 없이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도 심각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중대하게 이뤄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3000만원 이상의 벌금

 

(3) 미성년자 강간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미성년자 강간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엄중한 처벌은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더욱 중히 여기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보안처분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일찍부터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형량을 감형받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무분별한 합의 시도는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양형자료의 준비: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치료증명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내역서 등이 해당됩니다.

 

 

[3]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표현: 감형을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중형을 피하고 싶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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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