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치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지칭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법당국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혐의 중에서도 음주운전치상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일반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처벌 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에 덧붙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므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더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감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증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치상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수사에 대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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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