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고객 돈 23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처벌수위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까지 크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져 징역형을 피하기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횡령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 처벌,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횡령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그렇기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징역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횡령죄 처벌, 합의했다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횡령죄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동종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등을 주장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재판부는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양형자료가 더 유리할지 모르기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