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래 남의 집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성추행 처벌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성추행 특성상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처음 조사를 받다보니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저지른 혐의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모순점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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