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습사기죄 재범을 저지른 피의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재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사기죄 재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습사기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상습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에 의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클 경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상습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사기죄,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상습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 재범인 경우에는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선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증거들이 검찰단계나 재판단계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습사기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입증해 내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상습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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