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장소만 충족이 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서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법정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성범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에서 끝나기 힘듭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또는 CCTV 영상이 있으면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가해자가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경찰단계에서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경찰단계보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소가 될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검사의 기소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속 기소인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받으려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검찰과 재판부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참고하여 사건을 파악합니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으면 진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으며 도움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진술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명백할 땐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협박하거나 합의 종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어서 협박죄 또는 강요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했다가 협박죄, 강요죄 등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래 빈번하게 번행이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성추행도 다른 성범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도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가 많아질 만큼 징역 선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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