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기억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양육권의 경우 다양한 변수와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이혼소송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야 하며, 이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이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충족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이혼후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여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양육권을 통해 양육권자로 확실하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가능할까?

양육권소송에 관련하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나, 엄마라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경제력 능력이 아빠가 더 있지만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양육권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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