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경찰조사 예정인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가 부착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있든 없은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억울하게 혐의 연루된 경우에는?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상대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강간죄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간죄 경찰조사,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 대부분이 강경처벌을 원하는 뿐더러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다른 양형자료도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범행동기, 나이 등이 있습니다.

 

 

단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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