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사기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전략을 세워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첫 번째 대응방법

 

 

사기죄는 일반 타범죄와 달리 처벌을 할 때 판단하는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 또는 상대방에게 특정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을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렸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할 의도가 없었단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성립여부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거기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부터 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기망행위 등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감형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일 정도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것이 형량결정시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찰, 검찰, 재판 어느단계에서는 해도 되지만 재판으로 기소가 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기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들의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시도하는 것보단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는 재범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리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기죄는 죄의 유무죄를 판가름 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범죄는 성립요건부터 까다로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어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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