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선처나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부터 직장인 등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에서 그치지 않고 2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으며, 대부분 마약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한 경우가 많다 보니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범죄,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마약범죄, 처벌수위는?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나 제조,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린 대마초보다 필로폰의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초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필로폰은 투약만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밀수입을 한 경우네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범죄 선처 받으려면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나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약범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는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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