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과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처벌도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처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보통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선고되는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에서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수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크기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자신이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아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무산되는 등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경찰수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해서는 선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아 형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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