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매우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위험운전치상으로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사죄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을뿐더러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기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인사사고는 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기준표를 참고하고 있으며,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인사사고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공소제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고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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