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형량 및 기소유예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며, 자유를 억압받은채 자신의 일상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함께 부과되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다면, 형사처벌 및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감형중에서는 최상의 선처가 기소유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불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강제추행죄 형량에 대해 최상인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자신의 일상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죄 형량,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으며,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때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말리다가 피해여성과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 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입건이 되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저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백하게 혐의가 있었기에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범행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위와 같이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는 감형사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으며, 다행히 담당 검사는 정상참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무겁고, 다양한 처분도 함께 부과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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