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물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따로 두고 살펴보면,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결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서 최대 50%가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짙은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합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1/2이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경찰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선처 받아내는 전략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받게될 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조사부터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상황에 적절한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진술만으로 소명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므로 이점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유를 제출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사유를 수집하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며,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경력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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