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량 및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된다고 나와있지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박지영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간죄 형량 및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난 것이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적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응방안

 

 

만약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될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성범죄판결 중 감형을 받는 사례를 보게 되면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형량결정 시 참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재판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시도하다가 강요죄 또는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형량이 매우 높을뿐더러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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