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항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벌금형과 달리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판에 기소가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며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라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좋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경우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가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사유는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참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감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없이 말로만 주장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