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도주치상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에 비해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후미조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도주치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져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져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도주치상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명을 방치하고 도주한 것이기에 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도주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우리 재판부가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주치상,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도주치상, 다른 양형요소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형량감형에 참작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양형요소로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증에 그친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부양이 어려워지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수를 하는 것도 선처 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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