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
음주운전 처벌수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2. 29.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이로써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적인 법적 책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
-
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12. 22.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올해 2진 아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 혈중알코올농도 0.2%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
-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법률정보 2023. 12. 8. 11: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0.05%였던 것에 비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4. 1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단순 적발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위..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20. 1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보통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
-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법률정보 2023. 9. 13. 17: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건에서 형량이 경감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초범일 때입니다. 초범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며, 따라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나 상습범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
-
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9. 1. 1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음주도주치상 등 다양한 음주교통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무죄,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까지도 성공으로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굵직한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4회 재범에 인사사고까지 내었지만, 으로 감형을 이끌어냈..
-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4. 11. 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하나 단순 적발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1]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만약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